<기자회견문>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농·공용수 취수장 이전에
대한 대선공약화를 제안합니다.
지난 1월 11일, 전북과 충청지역 91개 시민사회단체는 금강하구의 해수유통과 농·공용수 취수장 이전, 금강하구 수산업 복원 등을 활동목표로 삼고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금강하굿둑은 지난 1990년, 염해와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농ㆍ공용수의 공급, 도로의 건설 등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하굿둑 건설 이후 생태계의 단절과 파괴, 토사퇴적, 수산업의 피해, 수질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녹조독성으로 농업용수 공급에도 부적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염해와 홍수피해의 방지는 물론 농·공용수 대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기수역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태계를 살리고 수산업을 복원하는 상생의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0대 대선에서 지역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고, 어민과 농민이 상생하는 ‘금강하구 자연성회복’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합니다.
- 금강하굿둑 해수유통과 자연성회복을 대통령선거 공약화하라.
그동안 전북도가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반대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금강호에서 농·공용수를 취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 ‘금강호 희석수 도입사업(예산, 1940억)’을 통한 새만금호 수질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호 수질관리를 해수순환으로 전환하면서 금강호 희석수 도입사업은 그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금강하구는 녹조 독성물질로 인해 더 이상 농·공용수로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북도가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여 안전하게 농·공용수를 공급하고, 하굿둑은 열어 기수역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상생의 대안입니다.
이제, 금강하구의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과 기수역 생태계 복원, 수산업의 회복 등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고 정부가 지원해야할 때입니다. 금강하구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생태계를 살리는 것은 물론 어민과 농민을 살리고, 전북과 충남이 공동 번영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북과 충남도가 ‘금강하구 자연성회복’의 대선공약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각 정당과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정부 차원의 농·공용수 취수장 이전 등 선결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자연성회복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농민이며, 과제는 농·공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농·공용수의 공급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준비하지 않는 한 금강하구의 해수유통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전북도와 충남도는 물론 환경부와 농림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가 금강하구의 해수유통과 취수장 이전문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농·공용수 취수장 이전과 예산수립 문제 등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는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함께 농·공용수 공급을 위한 취수장의 이전 등 선결과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 「하구복원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자연성회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더불어, 금강뿐만이 아니라 영산강과 한강, 낙동강 등 우리나라 하구역의 자연성회복을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는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21대 국회에서 하구복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과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하구복원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더욱이, 21대 국회에서는 하구복원 특별법이 발의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추진위원회는 20대 대통령선거 공약화와 더불어 21대 국회에서 하구복원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각 정당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강하구의 자연성회복은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영원히 편익이 돌아가는 생태계복원 사업이자 민생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을 대통령공약으로 채택하지 않는 후보와 정당은 충남과 전북도민은 물론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는 20대 대선에서 금강하구 자연성회복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각 당과 후보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며, 공약의 채택 여부를 똑똑이 지켜볼 것임을 밝힙니다.
2022년 1월 26일
#붙임: 금강하구 해수유통 공약제안서.pdf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남대진 문성호)
□문의: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김억수(010-9348-8203), 한승우(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