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자격도 없었다. 핵산업 지속만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무효다!>

 

오늘 전국의 탈핵연대단위들은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는 핵연료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알리고자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핵연료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고,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핵연료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핵산업 지속만을 위한 재검토에 불과했습니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의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파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정부는 또 다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수렴 과정인 공론화를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득만을 위한 공론화로 철저히 악용하고 들러리 세우며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자처했습니다.

 

핵연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쥐도 새도 모르게 졸속으로, 기만적으로 해치우면서 지역 의견수렴은 조작까지 자행한 사기 공론화를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완전 무효입니다!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이 무책임하게 계속 핵연료폐기물을 만들어내는 핵발전은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가장 끔찍하고, 어리석고, 반윤리적인 범죄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용인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겐 이러한 반윤리적인 범죄를 중단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핵발전으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누구보다 앞장서 이러한 범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핵연료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분 대책이 없는 핵발전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모든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핵산업을 진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공론화가 아니라 시민들, 핵발전소 주변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민주적인 숙의 공론화를 통해 핵발전의 전기를 사용한 현 세대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핵연료폐기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합니다.

 

책임 질 수 없는 위험한 핵연료폐기물을 만들어내는 핵발전을 더 이상 계속해야할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켜야할 것은 핵산업의 이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2020년 11월 2일

 

전북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