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정략적으로 이용, 막장드라마로 치달아
새만금호 수질은 6급수 수준으로 악화, 저층은 무산소층 형성
새만금 어류 85%이상 감소, 전북 어업손실 연간 4,300억 이상 추산
새만금 조류 86% 감소, 도요물떼새 97% 감소, 생태재앙
2월 16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의회가 공동으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와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발표한 김형균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사무국장은 그동안 새만금사업이 정권의 정략적인 목적에 따라 이용되고 표류해 왔다며, 이제 전북도민을 중심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제대로 그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초 농지 100%조성에서 참여정부에서 농지 70%, 도시용지 30%으로 변경되었고, MB정부에서 농지 30% 복합용지 70%로 바뀌었으며,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면서 개발주체도 당초에 농림부에서 정부 6개부처로 바뀌었다. 이어 6개부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새만금위원회가 구성되고, 박근혜정권 들어서 개발을 일원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만금개발청에 문제가 많다면 전북도청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개발방식도 당초 정부에서 매립을 진행하다, 민간대행개발을 추진하고, 또다시 농지기금을 투입하는 공공개발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매번 사업계획과 관리주체가 변경될 때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또 개정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 100년 무상임대, 규제프리존 등 제도적인 지원책을 제공하였다. 특히, 매번 이벤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한 목소리로 이제 새만금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낙관론을 펼치고 여론을 호도해왔다고 비판했다.
김형균 사무국장은 그럼에도 지금 새만금사업은 지지부진하게 표류하고 있다며, 종국에는 새만금도박장과 폐기물(석탄재)매립 같은 ‘새만금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었으며, 이제는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전북도민이 중심이 되어 근본적이고 냉철하게 재검토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새만금 수질의 변화와 예측 모델링의 문제’를 발표한 김재병 소장(전북환경운동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새만금호 중간 수역은 2006년 물막이 이후 급격히 나빠져 6등급 수준의 더러운 물이 되었고(2015년 기준), 바닥은 산소가 존재하지 않고, 퇴적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물 속 생물이 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최근 2016년 8월과 2017년 1월에 물고기 대량 폐사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새만금 수질대책은 새만금사업이 가지는 배타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호 수질을 위해 상류지역의 영농과 축산을 억제하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진행중이며, 상류 지자체는 개발에서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만금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한 처리수를 방조제 바깥쪽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은 해양환경과 전북의 수산업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의 수질을 예측하여 새만금사업의 수명을 연장해 준 수질예측 모델링 보고서는 사실상 수질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모델링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대책까지 모두 집어넣고서야 겨우 수질기준을 맞췄는데, 이는 기준달성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격적인 개발 이전 시점(2020년)에 겨우 기준치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이후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김재병 소장은 때늦은 해수유통 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간척지 내부개발을 수정해야 하는 혼란을 가져온다며, 해수유통을 포함한 새로운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물막이 전후 어류상과 어획량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에 새만금의 생태계가 단절되고 새만금내측의 수질오염으로 전라북도의 어업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 내측에서는 새만금 최종 물막이 전후로 해수가 부분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류의 종다양성은 60%이상 감소했으며, 개체수도 85%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물고기가 대량폐사하고 있는데, 이는 6등급 수준으로 오염된 수질과 특히, 여름철 호소내 용존산소가 급격히 감소하고 특히 저층에서 무산소층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와 조개 등 어패류가 매년 폐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정부자료를 들어 주장했다.
이와 같은 새만금의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전라북도의 어업생산량은 새만금사업이 본격화한 1990년대 이후 약 70% 감소했으며, 이로인해 2015년한 해만 약 4,300억원의 어업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승우 사무국장은 1990년 이후 2015년까지 전라북도가 약 7조원이 넘는 어업손실을 보았는데, 이는 전라북도와 유사한 환경의 충청남도가 같은 기간 어업생산량이 2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개발에 따른 조류 생태변화’를 주제로 발표한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조류팀장은 2004년 이후 2016년까지 새만금의 조류가 41만2천여 개체(최대관찰수)에서 5만9천여개체로 약 86% 감소했으며, 특히, 갯벌에 의지해 살아가는 도요물떼새의 경우 16만여개체에서 4,800여개체로 97%감소했다며, 한마디로 생태재앙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와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차 평가토론회를 토대로 오는 3월 2차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16일
□ 문의: 평가준비위원회 김형균 위원장(010-3785-8451)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소장(010-5191-2959)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팀장(010-7459-1090)
전북도의회(박재만․이현숙 도의원)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전북녹색당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시농민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환경을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한국습지NGO네트워크(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