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고 신뢰를 잃은 마이산케이블카 타당성조사 용역 중단하라!
마이산케이블카는 지금으로부터 19년전인 1997년에 전북고시 제387호에 따라 삭도(케이블카) 계획이 수립되었다. 2015년 8월 28일, 이항로 진안군수는 ‘마이산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밝혔고, 진안녹색평화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진안군의회 역시 뜻을 같이해 2015년 추경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다. 이에 진안군수는 타당성 용역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여 올해 예산을 배정하고,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이다.
마이산케이블카는 군비 30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며, 이미 타지역의 케이블카 사업이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월 6일 중간보고회 발표를 보았을 때, 진안군은 케이블카 추진 목적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타당성조사 용역업체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케이블카 설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는 등, 공정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오락가락하는 마이산케이블카 추진 목적
당초 진안군은 과업지시서에서 과업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삭도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마이산 도립공원의 환경생태를 보존하면서 볼거리와 놀거리 제공을 위하여” 로 바꾸었다. 이는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쉽게 말을 바꾸는 군정을 더는 믿을 수 없다. 특히, 교통수단으로써 케이블카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현실과 동 떨어진 경관용 케이블카로 목적을 바꾸는 거짓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목적이 등산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북부 주차장에서 마이산 석탑군까지 이동이 편리해서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3.45%에 불과했다.
-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설문조사
첫째, 찬성여론을 높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사대상을 바꾼 의혹이 있다.
당초, 마이산케이블카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는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설문조사에서는 진안군민 316명을 포함하여 1,317명을 조사하였다. 이는 진안군청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성비율을 높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사대상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조사지역이 진안군청 민원실이었다는 것은 불신을 사기에 충분하다.
둘째. 설문조사자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설문조사는 조사기관과 질문자의 중립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자문위원이 도덕성을 인정받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는 용역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업체는 ‘몇몇 시민단체에 의뢰했으나 바빠서 응하는 단체가 없었다’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거론된 A단체에 확인해보니 ‘설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바 없으며 논의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추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즉, 설문조사 업체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조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셋째. 허상의 케이블카를 토대로 진행된 설문조사와 타당성조사 결과는 폐기해야 한다.
마이산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문(문항6)에 대하여 자문위원이 마이산케이블카는 일반적인 케이블카와 유형이 달라 질문시 ‘케이블카의 위치와 경로를 한번 더 설명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무시되었다. 이로 인해 응답자들은 마이산케이블카를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써의 케이블카가 아닌 여타의 일반적인 경관용 케이블카로 인식하고 대부분 응답을 하였다.
이는 케이블카 필요이유에 대해 ‘북부주차장으로부터 마이산석탑군까지 이동이 편리해서’는 3.45%로 매우 적게 나온 반면, ‘수려한 경관을 잘 볼 수 있어서’가 32.4%, ‘몸이 불편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서’ 23.64% 등 일반적인 케이블카를 상정한 대답이 대다수였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설문과 응답은 현재의 마이산케이블카 계획과는 동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과로써 효용성이 없으며, 폐기해야 마땅하다.
- 신뢰와 공정성을 저버린 타당성조사 용역업체
현 타당성조사 용역업체인 ‘(주)영원’의 대표가 20여년 전 마이산케이블카 설계 수주를 받은 사람임이 드러났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케이블카 추진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사람이 타당성조사를 공정하게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지난 자문위원회의에서 타 지역 케이블카의 적자나 흑자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제출을 자문위원이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료제출은 없었으며, 용역업체 대표는 ‘(전국적으로)케이블카 운영업체가 바뀐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익이 나는 것 아니겠냐?’ 라는 식의 근거없는 발언으로 얼버무리려 하였다. 나아가 2014년 문화관광체육부가 펴낸 ‘친환경케이블카 설치방안 연구용역’에 나온 케이블카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며, 현재 흑자를 기록중인 ‘통영과 여수케이블카 자료만 믿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자문위원들을 경악케 했다.
현재, 진안군청이 진행하고 있는 마이산케이블카 타당성조사 용역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조사와 설문조사 용역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마이산케이블카를 추진하기 위해 거짓술수와 불공정행위,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진행되고 있는 진안군청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진안군과 용역업체가 손잡고 진행중인 불공정한 마이산케이블카 타당성조사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 마이산 경관을 망가트리는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부치고, 불공정한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하는 진안군수는 사과하라!
2016. 10. 13
진안녹색평화연대, (사)나우연대, 인협동조합, 진안녹색당, 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진안연합회, 진안청년마이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동노회 농어촌선교목회자연합,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마이산․지리산케이블카 반대 전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