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핵발전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해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안 폐기하라!](https://greenjeonbuk.org/wp-content/uploads/sites/13/2024/02/KakaoTalk_20220125_213343135_08-400x250.jpg)
< 논 평 > 핵발전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해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안 폐기하라!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를 앞두고 국민의 힘과 핵산업계, 정부 등은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대부분의 핵발전소마다 핵연료폐기물들을 냉각·보관하고 있는 필수냉각수조가 포화되어 핵발전을 멈춰야하는 '위기'가 닥친다며 호들갑을 떨고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공동성명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지금 당장 폐기하라!](https://greenjeonbuk.org/wp-content/uploads/sites/13/2024/02/photo_2024-02-28_13-39-47-400x250.jpg)
[공동성명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지금 당장 폐기하라! 국민의힘과 핵산업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제정을 위해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법안처리 본회의에 앞서 고준위특별법이 자동폐기 될 것을 우려하며 지난 2월 23일에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 까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