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업과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농식품부를 규탄한다!
유사이래 우리 땅에 한 번도 심어지지 않았고, 허가되지도 않았던 유전자조작생명체(GMO)가 드디어 심어졌다. 그것도 우리 농업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싸웠던 우리 농민과 노동자의 손으로 직접 유전자조작(GM)유채를 재배하는 통탄할 일이 벌어졌다. 그러고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재배된 GM유채가 이미 미국 등에서 식용과 종자용으로 생산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 등 안전성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구멍 뚫린 GM종자검역 농식품부를 규탄한다!
농식품부의 발표(2017. 6. 7)에 의하면, 2016년 1월 이후 수입된 GM유채 종자가 32.4톤이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등 전국 56개소 81㏊면적에서 재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규모로 거래된 464㎏은 아직 그 행방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유채는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GM농작물 중 네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다. 특히, 이번에 재배된 GM유채는 미국의 몬산토사가 개발한 ‘GT73’이라는 품종으로 제초제에 저항성을 가진 GM작물이다.
그럼에도 농식품부가 수입되는 유채를 제대로 검역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또한, 농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월 이전에 수입된 유채 등에 대해서는 GM유채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조차 없다는 것이며, 얼마나 많은 GM유채가 우리국토에 심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결론이다.
GM유채는 십자화과 식물로 벌 등 곤충에 의해 수분이 이루어지는 식물이다. 따라서, 제초제 저항성 GM유채는 유채 뿐만이 아니라 배추와 무, 갓 등 우리 농산물은 물론 냉이와 꽃다지, 장대나물 등 자연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등에서 생산 승인된 GM유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변명은 스스로 검역주권과 환경주권을 포기한 처사이자, 우리 농민과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것으로 스스로 공직자이기를 포기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농업과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농식품부장관 사퇴하라!
이번 사태처럼 국내에서 생산이 승인되지도 않은 GM유채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재배될 수 있었던 것은 GMO에 대한 농식품부와 정부관료의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농식품부는 GMO가 안전하다면, 적극적으로 GMO를 연구․개발하고 있고,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GM작물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기관이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참사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식약청마저 GMO가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검역주권과 환경주권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마저 포기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우리 농업과 생태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하고 부패한 관료들에게 종자검역과 농업정책을 맡길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농식품부장관은 당장 사퇴하여야 하며, 문재인정부는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정부는 GM유채 재배지 전면 소각하고, 민․관공동조사단 구성하라!
농식품부는 GM유채의 불법유통과 재배사실을 공개하면서도 정확한 위치와 면적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농민과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는 GM유채를 소각처리하지 않고, 갈아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최초 5월 15일 강원도 태백에서 GM유채를 확인하고, 뒤 늦게 이미 결실을 맺은 유채를 재파종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반GMO전북도민행동은 농식품부와 정부에 GM유채 재배지를 즉각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역별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관리 및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GM유채 및 재배지를 소각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행방이 묘연한 GM유채종자를 고려하여 전국의 유채재배지 전체를 소각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더불어, 농식품부와 정부의 농업정책을 GMO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정책에서 GMO의 안전성심사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정책전환만이 어처구니 없는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의 농업과 생태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GM유채 유통과 재배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 전국의 GM유채 및 재배지 소각처리하고, 농가피해 대책 마련하라!
- 검역주권과 환경주권을 포기한 농식품부장관 해임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 GMO 안전성 심사 및 관리감독 강화로 정부의 농업정책을 전환하라!
- 정부주도 GM작물개발 중단하고, 농진청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2017년 6월 8일
농촌진흥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 전북농업인단체협의회
□ 문의: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010-6253-8951)
김정룡/ 전북농업인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010-2695-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