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GMO없는 대한민국 이제 시작이다!
2017년,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의 탄핵과 대통령선거를 이끌어 냈습니다!
촛불혁명은 비민주적이고 탐욕스런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지난 10년, 대표적인 농정적폐 중에 하나가 농촌진흥청이 주도한 GM작물 개발과 상용화 추진입니다. 농진청은 2020년 이후 GM작물의 상용화를 꿈꾸며, GM벼를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특히 2011년 2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설립하고 ‘글로벌 GM종자 개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미명 아래 폭주기관차처럼 GMO개발에 열중했습니다.
지금 당장, 농진청의 무분별한 GMO개발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농민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유전자조작생명체는 탐욕스런 자본이 만들어 낸 악의 결정체입니다.
GMO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탐욕에 불과합니다. GMO는 값싸고 불량한 농산물을 바탕으로 헐값에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자본의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GMO에는 생명존중도 없고, 인간존엄도 없으며, 공동체와 미래도 없습니다. 몸에 유익한 GMO라고 선전하는 기능성 GMO는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에 불과하며, 제초제저항성과 살충성 등 현재 생산되는 GMO의 99.99%는 인체에 유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기만적인 GMO표시제 역시 오직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서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오직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우려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즉각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시행해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해야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만에서는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미래세대를 GMO의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GMO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전자조작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패배주의와 기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년간 1000만톤 이상 수입되는 사료용 GM옥수수와 식용유용 GM콩을 대신하는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생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GM사료를 대체하여 우리밀과 보리를 심고, GM식용유를 대신하여 유채와 우리콩 재배를 확대하면 됩니다. 식량자급률을 높히고, 전통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지키기 위한 ‘반GMO·친환경농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정부의 GM작물개발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또는 유해한 GM작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GMO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GMO개발을 규제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부 주도의 GM작물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농진청이 스스로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GMO반대 전국행동’과 국민들은 농진청 해체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의 다짐>
– 농작물 유전자조작 앞장서는 농촌진흥청을 해체하라!
–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즉각 실시하라!
–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하라!
– 반GMO ․ 친환경농업 지원대책 마련하라!
– GMO-FREE ZONE 선언하고, 우리농업 지켜내자!
2017년 4월 22일
농촌진흥청 GM작물 파종저지 ․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