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황폐화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GM벼 상용화와 GM작물 개발 중단하라!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개발과 생산이 심상치가 않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정부와 민간연구소 차원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본격적인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2015년 9월 8일, 제16차 유전자변형생명체(LMO) 포럼에서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박수철단장이 “올해 안에 GM벼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에 의한 유전자조작농산물 개발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유전자조작 벼를 개발하고 실용화하겠다는 계획도 충격이지만, 정부의 농업진흥청 내에 ‘GM작물개발사업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GM작물개발사업단은 2011년 2월 창립되었으며, “GM작물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GM작물 개발을 통해 우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제2의 녹색혁명’의 실현이라는 사명감을 안고 출범”했다고 한다.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이미 벼와 고추, 잔디 등 4종에 대한 정부의 안전성검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20작물 200여종의 유전자조작 농작물을 연구․개발중에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시험재배를 거쳐 본격적으로 GM작물의 생산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동의가 없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개발과 생산은 중단되어야 한다.
GM작물개발사업단은 식용쌀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며, 화장품원료 등 산업용으로 생산하는 것이라서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농진청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기능성 GM쌀과 바이러스 저항성 GM고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만 국민들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산업용 쌀을 생산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생산된 것은 20여년전 부터이다. 그 동안 인체의 유해성과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 캉대학의 셀라리니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손상과 수명단축, 불임, 알레르기,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과 더불어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제초제와 독성물질에 의해 우리국토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정부와 민간연구소에 의한 유전자조작 농작물의 생산과 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지경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유전자조작 농작물 생산과 재배에 대한 사회적공론화를 거쳐 국민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GM벼 상용화를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개발과 생산을 금지하는 활동에 본격 나설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소재하는 전라북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쌀과 식량 생산기지이다. GM벼를 비롯한 농작물을 시험재배하는 과정에서 이미 GM작물이 주변의 농경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 주변지역은 유기농 쌀과 농작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단지이기도 하다. 때문에 GM벼와 농작물이 유출되면 주변 농산물의 유기농 인증은 수포로 돌아가며, 전라북도 농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전북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 농업생산 기반을 황폐화시키고 전북농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농업진흥청의 GM벼 상용화에 반대한다. 더불어 GM작물에 대한 연구개발에도 반대한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유전자조작 농수산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반GMO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것임을 밝힌다.
오늘부터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농진청의 GM쌀 상용화 저지,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GM작물의 생산을 금지하는 입법활동, 수입 GM농수산물에 대한 표시제 강화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유전자조작생명체를 몰아내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GM벼 상용화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원 후보와 제정당은 GM작물 개발과 생산을 금지하는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라!
농촌진흥청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M벼에 대하여 산업용 생산이라는 꼼수로 상용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전북시민사회단체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없는 GM벼 상용화에 대한 즉각중단을 정부에 요구한다. 더불어 GM작물개발사업단의 즉각적인 해체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전북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과 제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국토의 생산기반, 생태계 보호를 위해 GM농작물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개발과 생산을 금지하는 입법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행히도,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질의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이 소재하는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후보들은 모두 GM벼 상용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당선 후 GM농작물의 개발과 생산을 금지하는 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약속하였다.
오늘,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에서 GMO를 몰아내기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가칭)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준)의 결성을 대내외에 선언하며, GMO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전북도민 그리고 모든 국민과 연대하여 싸워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6년 4월 7일
(가칭)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준)
가톨릭농민회전주교구연합회 들녁교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더불어이웃 (사)쌀생산자연합전북본부 새세상을여는진보광장 신광교회 아이쿱전주생협 완주군로컬푸드대책위 인권선교협의회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연구소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교육개혁과자치시민연대 전북교육마당 전북노동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농촌목회자협의회 전북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생명평화기독연대 전북완주기후·환경네트워크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여농전북연합 전주YMCA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통사 정농마을대책위 정의당전북도당 참교육학부모연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평등교육학부모연대 한살림전북생협 한우협회전북지회 한울생협 (45개 단체)
#참조: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질의서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의 입장
□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