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장 군산분원 부지변경 가능성 시사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백석제 보호하고, 대안부지 촉구해야
–백석제는 북방계 멸종위기식물, 독미나리 ․ 양뿔사초 국내 최대자생지
국가 멸종위기식물2급 독미나리가 국내 최대로 자생하는 백석제에 군산전북대병원을 설치하려는 군산시청과 부지변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2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군산전북대병원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군산시청이 백석제 독미나리의 서식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측이 9월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접수하고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병원부지 변경을 재차 촉구하고, 백석제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을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부지변경은 곧 사업중단’이라는 군산시의 공갈협박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 동안 군산시청은 ‘군산전북대병원의 백석제 설치반대는 병원을 짓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시민사회단체의 ‘부지변경’ 요구를 전북대병원 ‘설치반대’로 음해해 왔다. 또한, ‘백석제가 아니면 군산전북대병원이 물 건너 간다’는 식으로 군산시민을 공갈협박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대학교병원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백석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병원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즉, 병원부지를 변경해도 군산전북대병원의 추진이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동안 군산시가 해왔던 ‘부지변경은 곧 사업포기’ 라는 식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그 동안 기획예산처에서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는 군산시에 전북대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 꼭 백석제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지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군산시청만이 유독 ‘부지변경은 사업포기’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도 아니고 원활한 부지마련을 위해 협조해야할 군산시청이 이토록 백석제만을 고집하며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군산시청은 계속해서 의혹만 키우고 있다.
-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원칙에 따라 전북대학병원에 대안부지 마련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현재 군산전북대병원 설치의 발목을 누가 잡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군산시민의 생명의료권을 볼모로 부당한 사익을 챙기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지 직시해야 한다. 작금의 갈등은 환경적․사회적으로 문제가 없고,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부지를 변경하여, 병원건립을 추진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협의을 통해 ‘대안부지 검토 등 백석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전북대학교병원에 요구한 바 있다. 법정 보호식물인 독미나리가 국내 최대로, 백석제 전체에 자생하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더욱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추가 조사결과 북방계 식물이며, 멸종위기 적색목록인 ‘양뿔사초’ 역시, 국내 최대로 백석제에 자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멸종위기2급 식물인 물고사리, 각시수련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군산백석제는 환경적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지역임이 더욱 확고해졌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학술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군산백석제를 반드시 보전해야 하며, 원칙있고 일관성있는 행정을 통해 전북대병원측이 대안부지 선정에 적극 나서도록 더욱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하고, 백석제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연의 책무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생태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을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생태보고인 백석제를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또한, 백석제는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임은 물론 역사․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지역임이 확인되었다. 조선 영조시대의 지리서인 ‘여지도서’에 백석제가 명기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크기와 규모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고려말 충신인 야은 길재선생의 글을 묶은 『야은선생속집』에서도 백석제가 ‘료화제’라는 별칭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군산 백석제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문화재이자 1,000년 이상 습지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우리가 반드시 보전해야할 자연문화유산임이 확인 된 것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1,000년 이상의 역사와 생명을 간직한 백석제를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백석제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여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3일, 신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자연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생명이 가장 우선이다’ ‘부지를 변경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군산시청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법정보호 야생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백석제를 보호하고, 부지를 변경해서 병원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전북대학교병원장도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가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인 환경청장이 군산시장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결정을 한다면 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 전북대학교병원장도 부지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산전북대병원 발목잡는 군산시는 각성하라!
– 새만금지방환경청은 군산백석제 보전대책수립하고, 군산전북대병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하라!
– 전북대학교병원은 더 이상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부지변경을 조속히 결단하라!
2015년 9월 22일
백석제 보전을 촉구하는 전북 시민사회단체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군산민생연대, 군산환경사랑, 군산평통사, 시민행동21,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익산참여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전교조군산중등지회, 전교조군산초등지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평화바람, 하천사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전북지회, 환경운동연합 군산지회(총 2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