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19일) 오전,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를 사유화하고 주민지원금을 불법전용한 안병장위원장 등의 재선임을 반대하며,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주민지원금 직접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정상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사진과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전주시는 주민지원금을 불법전용한 안병장 위원장 고발하고,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정상화하라!
지난 5월 28일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안병장씨가 사임하고 신임위원장을 선출했던 주민지원협의체가 불과 3일만인 지난 6월 1일 안병장씨를 위원장으로 재선출하는 코메디 같은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일화는 매립장주민협의체가 안변장위원장에 의해 철저히 사유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매립장주민협의체의 사유화는 안병장씨가 지난 8년 동안 위원장직을 독점하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1. 매립장주민협의체 사유화, 주민지원금 불법전용 안병장의 협의체 위원 추천과 임명을 반대한다!
현재,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매립장주민협의체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 동안 주민지원금을 불법전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주민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현 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전주시의회에 선임을 요청하고 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안병장위원장을 포함하여 안병장과 협력한 주민들을 협의체 위원후보로 재추천한 전주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전주시가 지금 해야할 일은 안병장을 비롯하여 주민지원금을 불법전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주민협의체를 조사하고, 불법전용한 기금을 회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일이다. 또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주민협의체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전주시는 안병장위원장이 2018년 주민지원기금(사업비)을 운영비로 불법전용한 것에 대하여 ‘지원금의 5% 이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폐촉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9년 이의 회수와 가구별 배분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안병장위원장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1억원 이상의 주민지원금을 불법전용하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매립장 운영으로 인해 환경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지원금을 착복하여 개인의 배를 불리는 이러한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안병장위원장을 비롯하여 주민지원금의 불법전용에 협력한 주민들을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재선임하는 것에 반대하며, 주민지원금을 불법전용한 안병장위원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전주시에 요구한다.
2. 전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을 정상화하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뿐만이 아니라 리싸이클링타운, 소각장 등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둘러싼 비리와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비리와 갈등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주민지원금을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주민협의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주민지원금을 전주시가 직접 관리·운영하여 다시는 주민지원금을 둘러싼 비리와 주민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주시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번 매립장 주민협의체 구성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이 정상화되는 전기가 되길 바라며,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의 개혁과 정상화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주민지원협의체를 사유화하고 주민지원금을 불법전용한 안병장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장과 협력한 위원들의 협의체 위원 재선임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주민지원금 직접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정상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19일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문의: 정상화추진위원회 진승섭 위원장 010-3681-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