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졸속 공론화 중단하라! 경주 핵쓰레기장 저지 범국민행동”

전북녹색연합은 지난 토요일 멋지고 감동스러운 “쌩시민” 가족과 경주에 가서 월성 핵쓰레기장 저지 범국민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경주뿐 아니라 한국, 나아가 전지구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연료폐기물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핵산업계 편에 선 산업부에 의해 도둑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핵연료폐기물은 핵발전 전기를 쓴 모두의 문제입니다.
핵연료폐기물은 안전한 처분 방법도 장소도 없는, 세상 가장 위험하고 세상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핵연료폐기물은 어느 지역이 떠안게 될지 모르는, 모두가 당사자인 문제입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정부는 제대로 된 민주적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소재지역에 떠넘기는 폭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 실패한 핵연료폐기물 공론화를 바로 잡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하여 시작한 재공론화를 오로지 경주 월성 핵발전소가 멈추는 일을 막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빙자하여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는 내용도, 방법도, 절차도, 순서도, 목적도 처음부터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재검토위원회를 1년 넘게 이끌었던 위원장이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며 사퇴했습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아무런 차질 없이 주민과 국민의견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계속 기만하며 가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쥐도 새도 모르는 조용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저기 알려주세요.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시끄럽게 목소리 내주세요.

산자부의 거짓 공론화를 중단시키고 진짜 공론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보태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