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새만금수질은 대표적인 환경적폐, 문재인정부와 지방선거 후보들 새만금에 응답해야!

새만금수질은 대표적인 환경적폐,

문재인정부와 지방선거 후보들 새만금에 응답해야!

 

2017년 만경·동진강 하천수질 더욱 악화

지방선거 후보들 새만금 해수유통 및 새만금사업 방향전환에 답해야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이 2년 남았다.

전북녹색연합이 2017년 새만금호와 만경·동진강의 수질을 확인한 결과 만경·동진강 수질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으며, 새만금호의 수질은 해수가 유통되는 현실에서도 5급수 수준으로 오염된 상황을 재차 확인하였다.

 

  1.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만경강 하천수질 전혀 개선 없고, 동진강은 오히려 악화

 

전북녹색연합이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의 하천수질을 확인한 결과, 최악의 수질인 6급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만경강(김제지점)의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기준으로 10.8ppm을 기록하였다. 이는 최악의 수질인 6급수(11ppm초과)에 육박하는 수질이며, 최근 3년 동안 계속 악화되고 있다.

 

만 경 강(김제)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COD 10.7 12 10 6.4 7.6 9 11 9.3 12.5 17.2 12.7 10.5 10 10.6 12.9 9.6 10.3 10.8

 

이러한 결과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0년도의 10.7ppm보다 나쁜 수질이며, 2006년 이후로 계속해서 5~6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17년 동진강의 수질은 COD기준으로 8ppm으로 조사되어 4급수의 수질을 나타냈다. 이는 2000년도 수질 6.1ppm과 비교하여 오히려 30%이상 더욱 악화된 것이다. 동진강의 경우 2007년을 기점으로 3급수의 수질에서 4급수의 수질로 악화되었으며,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이후에도 수질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동 진 강(동진강3)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COD 6.1 6.6 6.6 6.5 6.9 5.7 6.9 7.3 7.5 9.5 7.1 6.9 7.2 6.5 8.2 7.1 7.7 8

 

정부와 전북도는 2001년부터 17년간, 3조원의 예산을 들여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1. 새만금호의 수질은 해수유통에도 불구하고 5급수 수준

 

새만금호의 2017년 수질은 중간지점인 ME2지점의 경우 COD기준으로 8.5ppm을 기록하였다. 이는 호소 수질환경기준 5급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ME2지점의 수질은 새만금호 수위를 -1.6m로 관리한 2011년 이후 5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DE2지점의 수질도 COD기준으로 8ppm를 기록하여 5급수 수준의 수질을 나타냈다.

 

ME2지점과 DE2지점의 2017년 염도는 각각 17.8psu, 18.6psu로 새만금방조제 외해역의 32psu의 절반정도의 염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해수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호의 수질이 제한적이나마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5급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 해수유통을 전면 중단시키고 완전담수화를 실시한다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하루아침에 6급수이하의 최악의 수질로 곤두박질 칠 것이다. 이는 6급수에 육박하는 만경강의 수질과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동진강의 수질을 볼 때 명약관화한 일이다.

 

정부의 새만금호 수질목표는 COD기준으로 상류 농업용지 4급수, 하류 도시용지 3급수이다.

 

  1. 새만금의 수질개선사업은 전형적인 환경부의 적폐이다.

 

당초 2001년부터 실시한 새만금의 수질개선사업은 2011년이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정부가 호언장담한 사업이다. 그러나, 10년간의 사업으로 수질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2단계 수질개선사업도 이제 2년여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1년부터 지난 17년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으로 3조원이 투입되었으나 오히려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2020년까지 추가로 1,752억원을 들여 목표수질을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경부는 2단계(2011~2020) 수질개선사업을 발표하면서도 2015년에 수질중간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목표수질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

 

새만금호의 담수화는 유역의 특성상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담수호를 추진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는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통해 도시용지 3급수, 농업용지 4급수 수준의 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무분별한 새만금사업에 면죄부만 준 것이다.

 

환경부는 단순히 면죄부만 준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자연보고인 만경·동진강하구역과 갯벌을 파괴하였고, 새만금사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다. 새만금사업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우리나라 정부와 환경부의 대표적인 적폐가 아닐 수 없다.

 

  1.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새만금 해수유통과 새만금사업의 방향전환에 응답해야 한다!

 

2018년은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자체장은 2022년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중간인 2020년에 새만금호를 담수화 할지 해수유통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현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전북도 정치인들은 새만금사업은 정부사업이니 이제 ‘나는 모른다’라고 답할 것인가? 더 이상 전북도민을 기만해서는 안되며, 이젠 속일 기회도 없다.

 

그럼에도, 만약 2020년에 새만금호의 담수화가 가능하며, 해수유통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현재의 방식으로 새만금사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송하진도지사를 포함한 후보들에게 도지사 중간평가를 공약할 것을 제안한다. 아니라면, 이제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해수유통과 이를 전제로 한 새만금사업의 방향전환을 공약해야 할 것이다.

 

 

지금,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현재의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는 국민 혈세낭비’라고 표현하고 싶다. 2018년에는 반드시 새만금에 응답해야 한다. 새만금에 응답하지 않는 지방선거 후보는 전북도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다!

 

또한, 문재인정부에 요구한다. 대표적인 환경적폐인 새만금 수질개선사업과 담수화추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새만금호의 관리방안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사업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새만금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정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적폐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5일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정책위원장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