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도 변함없는,농촌진흥청 GM작물 개발정책 규탄한다!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이하, 전북도민행동)이 지난 4월 22일부터 ‘정부주도 GM작물개발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67일이 지났다. 농진청은 당초 전북도민행동과의 간담회에서 2017년에는 사전 설명회를 거쳐 시험재배를 승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농진청은 기만적이게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GM작물 시험재배를 승인하였고, 전북 전주의 GMO격리포장에서는 GM벼에 대한 모내기가 진행됐다.
- 농촌진흥청의 기만적인 유전자조작(GM)작물 시험재배승인을 규탄한다.
전북도민행동의 확인결과 농진청은 지난 5월 26일, 43건의 GM작물에 대한 시험재배(환경방출실험)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이 시험재배를 승인한 품목은 벼와 밀, 콩, 사과, 토마토 등 9품목이며, 해충저항성 BT벼 등 127개에 대한 시험재배를 승인하였다. 시험재배를 승인한 127개 중 101개가 GM벼에 대한 시험방출 승인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GM작물 시험재배를 실시하는 기관은 농진청 산하 농업과학원 등 5개 정부기관과 경희대학교 등 6개 대학과 연구기관이며, 전북 전주와 완주, 경기도 수원과 용인, 제주시 등 10개 지역에서 시험재배가 실시된다(첨부자료 참조).
전북도민행동은 문재인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주도의 GM작물 개발의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의 GM개발정책은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만적인 방법으로 시험재배를 허가하였다. 전북도민행동은 GM작물의 개발에 앞장서는 농진청을 규탄하며, GM작물의 개발을 주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즉각적인 해체를 재차 요구한다.
-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조작작물 개발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전북도민행동과 GMO반대전국행동이 지난 5월 23일, 청와대앞에서 ‘정부주도의 유전자조작작물 개발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전북도민행동의 제안서(1BA-1706-016023)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제안서를 농진청의 해당부서에 이첩하는 무성의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군산 등 전북지역 6곳과 전국 56개 지역에서 재배된 사상초유의 GM유채 불법 유통과 재배문제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재배지를 공개하지 않는 등 사안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운운하며 재배지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사상초유의 생태계재난으로부터 주변의 농경지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과 민관공동 대응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수입되는 GM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농진청은 GM작물의 안정성을 맹신하고 GM작물의 연구개발과 시험재배 승인을 계속하고 있다.
전북도민행동은 상용화를 목표로 한 정부주도 GM작물 개발의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즉각적인 해체, 농식품부의 GM유채 재배지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 등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의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내일,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을 책임질 신임 농식품부장관(김영록)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전북도민행동은 농식품부장관의 취임과 함께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해체 등 문재인정부의 농정변화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만약, 신임 농식품부장관의 취임이후에도 농업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전북도민행동은 농진청의 해체와 더불어 문재인정부에 대한 규탄투쟁을 전개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27일
농촌진흥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 문의: 한승우/ 반GMO 전북도민행동 정책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