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선량한 농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폭력적인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중단하라!

[도도동의 평화를 기원하는 희망모내기]

선량한 농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폭력적인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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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부터. 전주시가 전주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사업의 공사착공을 시도하면서 지역주민과 전주시가 대립하고 있고, 충돌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3일에는 공사업체가 지역주민 40여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폭력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며, 오늘 도도동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희망모내기 행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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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의 폭력적인 전주항공대대 공사착공에 반대한다.

전주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사업은 송천동 에코시티개발사업을 위해 졸속으로 시작되었며, 결국 에코시티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해 도도동 지역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다.

더우기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전부지 선정과 국방부와 사업합의,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단 한번도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누거나 소통한 적이 없다. 이렇듯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밀어부친 것도 모자라 이제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공사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사업의 정당성이 없는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전주시의 폭력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

 

  1. 전주시와 공사업체는 적반하장의 주민고발 즉각 취하하라!

건설회사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 도도동 주민들은 억울하다. 더우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동의도 전혀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어 더욱 억울하다.

그런데, 이제 평화로운 삶터를 빼앗길 위기에 있는 지역주민이 공사를 막고 저항한다고 하여 전주시와 공사업체가 지역주민 45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전주시가 이제 삶터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지역주민을 범죄자로 내모는 적반하장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에 경고한다. 후안무치한 지역주민에 대한 고발을 즉각 취하하라!

 

  1.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해결노력을 촉구한다.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동시에 전북도차원에서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풀어야할 사업이다. 그런데, 오직 전주시의 문제로 국한시켜 갈등과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김제시와 익산시 등 인근 지자체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장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전북도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주항공대대 문제에 대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전주항공대대 문제를 전라북도 전체 차원에서 지자체와 주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1. 향후 공사강행으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김승수 시장이 져야 한다.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은 시작단계부터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진행과정에서 편법과 행정편의로 일관했다. 그리고, 지금 궁지에 몰린 지역주민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과 관련된 갈등과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주시에 있다. 만약, 무리하게 공사의 착공을 강행하여 만의 하나라도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모든 정치적 책임을 김승수 전주시장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더불어,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 번 전주시장에게 폭력적인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과, 주민에 대한 고발취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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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