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화견문] 비민주적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중단하고, 주민투표 실시하자!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취소소송 관련 기자회견문]

비민주적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중단하고, 주민투표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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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2015년 3월 16일, 전주항공대대 이전부지로 전주시 도도동을 확정하고, 불과 1년만인 2016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전주항공대대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주시의 비민주적인 행정에 반대하며, 국방부가 2015년 10월 26일 승인한 ‘000항공대대 이전사업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1. 전주시는 비민주적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즉각 중단하라!

주민들이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첫째, 국방부와 전주시는 절차적으로 합의각서 작성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견수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행정갈등을 최소화하는 절차임에도 어떠한 절차는 실질없는 형식에 그쳤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이 전주시 뿐만 아니라 인근 김제, 익산, 완주에 걸쳐 있어 시행령 상에 각 지자체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전주에서만 진행하였다. 사업계획 승인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에 그 전에 반드시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나 신문과 홈페이지 공고외에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전주시는 주민들의 행정참여 권한과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인 내용의 문제로 전주시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소음대책지역 소음환경기준의 적용문제’ ‘소음도 조사지점’ ‘헬기운항 회수’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들은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전주시의 사업중단을 촉구한다.

 

  1. 전주시는 전주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 수용하라!

 

도도동 주변지역 주민과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의 항공대대 이전사업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도동으로 추진되는 이전사업이 적정한 사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에 전주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12일 전주시에 ‘전주(206/506)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의 ‘청구인대표자(한승우)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시정목표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이다. 전주시는 사람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휴먼플랜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은 전주시의 시정방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며, 비민주적인 사업추진의 전형이다.

전주시는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 민주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수용하라.

 

  1. 비민주적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전주시는 다음달, 3월에 반드시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마치, 임실군에서 당한 수모를 도도동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한풀이 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기존 부지에서 8km 이동하는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의 본질은 에코시티주식회사에 대한 특혜에 있음을 우리 주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도도동과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주시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맞서 결연한 의지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도 지역주민과 적극 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 한 번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주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2월 23일

206항공대대 도도동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농민회 전주시민회 정의당전북도당

 

문의: 연합비상대책위원회 국창원 사무국장(010-3680-3525)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010-2946-9868)

 

206/506항공대대 이전사업 추진 경과

 

사업내용

○위치 및 면적: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532-19 일대, 297,190㎡

○사업내용: 병영시설, 헬기 운항시설 및 정비시설, 진입도로 등

○기지등급: 헬기전용 작전등급

○사업시행자: 전주시

○공사비: 2,083억원

○사업기간: 2015. 4 ~ 2018. 8

 

추진경과

  1. 12. 29. 전주시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
  2. 2. 2. 항공대대 전주도도동과 완주 이서면 이성리 추진 발표
  3. 2. 5. 이전후보지 작전임무수행 검토결과 보고(00사→국방부, 전주시)
  4. 3. 11. 전주항공대대 이전협의 진행통보(국방부전주시)
  5. 3. 16. 전주시, 도도동 이전계획 발표
  6. 4. 6.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제출 (전주시→국방부)
  7. 4. 13. 국방부, 승인된 합의각서 통보(국방시설본부→전주시)
  8. 4. 16. 항공대대 이전사업 주민설명회 무산
  9. 4. 17. 합의각서 체결(국방부전주시)
  10. 4. 22.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11. 5. 6, 5. 14. 전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12. 5. 18.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13. 7.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14. 7. 10.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무산
  15. 9. 3.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환경부)
  16. 9. 3. 000항공대대 이전사업 계획안 공고(국방부)
  17. 9. 7. 항공대대 이전사업 보상계획 공고
  18. 10. 16.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
  19. 10. 26. 000항공대대 이전 사업계획 승인(국방부)
  20. 11. 17. 항공대대 이전사업 보상계획 공고(누락분)
  21. 12. 17.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출(시→국방부)
  22. 12. 24. 000항공대대 이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23. 1. 25.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편입구역 토지 등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및 통지(전주시→수용대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24. 2월 실시계획 승인 추진
  25. 3월 착공(계획)
  26. 3월 완공(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