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수질, 안정적 예산확보, 신속한 개발을 위해 해수유통이 필요하다!
해수유통을 담은 제2의 새만금개발계획
(새만금 플랜B) 수립에 전라북도가 앞장서라!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15년간 실시되었으나 11월26일로 예정된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지사는 호소 내부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질이 나빠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수질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매우 주관적이며 근거 없는 낙관에 불과하다. 과학적인 근거와 판단이라 할 수 있는 수질 변화 추이로 볼 때 새만금호를 담수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수십조의 추가 예산 투입이 뒤따라야 하며, 전라북도 차원에서 강도 높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해야 하며, 새만금 상류지역의 개발 규제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 2015년 새만금호의 평균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8.83mg/L로 5급수 수준이다. 현재 부분적으로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완전 담수화할 경우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새만금호의 13개 수질측정지점 중 새만금호의 중간수역의 6개 지점은 이미 6급수 이하의 최악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 새만 금호 내의 수질악화는 외해역 환경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 오염언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이 쉽지 않고 호소 내 쌓인 유기 퇴적물이 더 심각한 오염원이 될 수 있어 사실상 담수화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정부는 이제라도 새만금호 담수화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해수유통으로 새만금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 새만금 사업은 당초 100% 농업용지 개발에서 농업용지 30%, 도시용지 70%로 개발계획이 완전히 변경되었다. 당초 새만금호 담수화 결정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재는 농업용지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농업용지 안에 도시용지, 연구단지, 원예단지, 수목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수 사용량 또한 크게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농업용수 공급은 만경, 동진강 하류에 취수용 보를 설치하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더 이상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고집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다.
- 현재 방수제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새만금은 담수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2단계 수질개선 대책 이행만료 연도인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뒤늦게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결정한다면 정부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개발계획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시행착오로 인한 엄청난 예산낭비는 물론 전북도민이 원하는 새만금 개발 사업은 더욱 터덕댈 것이다. 왜냐하면 농공업용수 확보방안, 방수제의 축조와 매립토의 높이 등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생태환경용지의 조성, 국립수목원의 계획 등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의 기반과 동력을 새만금에서 찾으려면 지금이라도 해수유통을 통한 부분 조기 개발을 전제로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본 후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면 선진국 하구역처럼 해수 유통을 통해 해수, 기수, 담수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배후의 토지와 수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구 강변도시, 방조제 안쪽의 마리나와 리조트 등 휴양레저 시설은 ‘더러운’ 담수호 상태에서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통선문과 조력발전 등으로 해수유통량을 늘리고, 새만금 호내 기수역을 복원하고, 생태환경용지를 갯벌습지로 복원해 활용하는 것이 새만금호의 수질과 생태계 개선과 유지 관리에 효과적이다. 이를 토대로 진정한 6차 산업인 생태관광 자원화, 산업단지와 배후도시 조기 개발,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담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 집중 유치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방조제가 막히면서 동진강과 만경강 하구 기수역이 어류 산란장과 패류 서식지 기능을 상실하면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방조제 바깥 쪽 피해 어민들과도 공존할 수 있는 길이다. 불필요한 새만금 유역의 개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역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의 대안으로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이 결정된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빠른 사업 추진으로 도민이 바라는 새만금 개발로 이어져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그 동안 새만금개발 사업은 지역 내 개발과 보전세력 사이의 첨예한 갈등의 현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새만금을 둘러싼 개발과 보전세력 사이의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 중앙 정부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와 전라북도가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통해 새만금 수질관리대책의 한계와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결단을 통해 새로운 새만금개발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고 전북발전을 위한 대통합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아무런 편익도 없는 담수화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또한 우리는 이 같은 논의의 시작이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이길 바란다.
전북도 관계 공무원들은 이전과 달리 환경단체가 주관한 두 차례 토론회에 참관해왔고 의견을 나눴다. 이제 적어도 새만금 해수유통이 사업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또 다른 개발 방식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환경기초시설이나 수질개선 예산 좀 받겠다고 해수유통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루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우리는 송지사가 앞장서 ‘해수유통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대 효과, 2020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책’을 마련하는 이른바 새만금 플랜B 수립을 11월26일 첫 회의를 갖는 4기 새만금위원회에 요청해 주길 바란다.
- 더불어 26일 열리는 4기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수질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검토 없이 추가 대책 몇 개 내놓고 모델링 예측 결과 목표수질 달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안될 일이다. 지금도 새만금 수질은 2011년 환경부가 예측한 수질 모델링 수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떤 추가 대책도 수질개선에 크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근본적인 수질 개선 방안인 해수유통이 아니면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위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정부 계획 집행을 위한 거수기가 아니라면 과학적인 수질 수치에 근거한 판단과 중간평가 용역 자료 공개,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 길이 지속가능한 새만금, 성과가 있는 국책사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 길이라면 도내 시민사회단체 또한 함께 가겠다.
2015년 11월 19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환경운동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군산생태환경시민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전북지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시민행동21, 전교조전북지부, 전주시민회, 615전북본부, 사)더불어이웃, 사)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생명의숲, 정의당전북도당, 사)하천사랑, 호남사회연구회(2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