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새만금 수질개선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을 즉각 변경하라!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실패를 인정하고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을 즉각 변경하라!

 

엄정하게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실시하고

해수유통을 포함한 친환경적 새만금개발계획 다시 수립해야

 

KakaoTalk_20151201_133101229

오는 12월 4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당초 정부는 2011년 3월,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수질개선 대책을 실시하고, 중․상류(농업용지) 4급수, 하류(도시용지) 3급수를 달성하겠다는 수질목표를 제시하였다. 동시에 2015년 수질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발굴하거나 사업재조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환경부는 수질예측 모델링을 통해 2단계사업을 실시할 경우 2015년에 새만금호 중․상류와 하류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으로 각각 4급수와 3급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10월 현재, 새만금의 수질은 새만금호 중간지점에서 6급수의 수질로 더욱 악화됐다. 이는 새만금호 수질개선대책과 정부의 계획이 명확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정부는 또다시 추가적인 몇 개의 수질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북의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의 환경단체는 새만금위원회와 정부에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충심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1. 이제 정부가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의 실패와 한계를 인정할 때이다.

당초 정부는 2001년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을 통해 10년이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1조 5천여억을 투입했음에도 목표수질 달성에 실패하였으며, 2단계 수질개선대책을 통해서 2015년이면 충분히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귀결됐다. 거짓말도 두 번이면 충분하다.

정부와 전북도가 지난 15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하고도 새만금호의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최악의 6급수 수질로 더 악화되었다. 이제는 정부가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의 실패를 인정할 때가 되었으며, 수질개선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함이 마땅하다.

  1. 새만금호를 담수화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새만금호를 담수화로 결정한 이유는 농업용지의 용수를 공급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새만금 내 농업용지의 면적이 당초 28,300ha에서 2007년 20,376ha로 축소 검토되었다가 최종 8,570ha로 개발면적이 70%가 줄었다. 따라서 농업용수 필요량 역시 줄어드는 것이 맞고 이에 따라 담수호 면적은 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농업용수의 수요량은 145백만톤 농번기 사용량이 많은 농업용수의 특성을 반영하고 현재 구분된 농업용지이용계획시 최대 용수 사용량을 반영한 양이다. 이 정도 규모의 농업용지는 주변 평야지대의 농수로를 연결하고, 간척지 내 유수지의 규모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기존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농업용 취수보를 확충하는 방법으로도 해결 가능하다.

농업용수 확보만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담수화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 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새만금호를 3~4급수 수질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수십조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정부와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개발계획의 달라진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담수화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새만금호 담수화 고집이 오히려 새만금개발을 발목 잡는다.

현재의 새만금 내부개발은 담수호를 전제로 설계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거대한 새만금호의 규모는 단순히 ‘수질개선 종합대책’이라는 독립적인 사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며, 새만금 내부개발과 기반조성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이미 다양한 기반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농업용지, 생태환경용지 등의 공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2020년 이후에 수질개선의 한계를 인정하고 뒤늦게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새만금 사업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담수호를 해수유통으로 전환할 경우 농․공업용수의 확보방안, 방수제의 축조방법과 매립토의 높이, 생태․환경용지의 조성방향, 국립수목원의 조성방안, 도시용지의 기반시설 조성방안 등 대폭적인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이다. 순조로운 새만금개발을 위해 조속히 해수유통을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방조제의 해수유통과 하구의 기수역 복원이 전세계의 일관된 흐름이다.

시화호는 해수유통을 통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시장도 수질개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수역생태계 복원을 위해 낙동강하구둑의 해수유통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방조제 사업의 롤모델인 네덜란드도 방조제를 터서 해수유통으로 전환하고 있다. 네덜란드 델타지구의 경우 1953년 사업을 결정하고 방조제 건설에 착수했으나, 주요한 5개의 방조제 중 4개는 이미 해수유통으로 전환했으며, 1개는 2018년을 목표로 해수유통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담수호의 수질오염와 생태계 파괴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985년 이후에 완공된 이스턴쉘트 방조제와 마에슬란트 방조제 등은 처음부터 설계를 변경하여 해수유통을 전제로 방조제공사를 시작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하구기수역 생태계복원과 수질개선을 위해 방조제를 철거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일관된 흐름이다.

  1.  해수유통이 수질과 생태계 개선, 주변 어민과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새만금호의 수질악화는 상류하천의 수질개선 한계와 더불어 새만금호 내에서 물의 정체, 퇴적물 오염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부분적인 해수유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6급수로 악화된 수질을 감안할 때 완전담수화 시 최악의 수질악화를 예상할 수 있다. 새만금호의 수질악화는 호내 뿐만이 아니라 방조제 바깥의 해양수질과 생태계파괴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호 수질개선의 유일한 방법은 해수유통 뿐이다. 특히, 해수유통을 통한 기수역 생태계 복원은 어장의 복원과 주변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외에도 새만금호의 담수화 고집은 유역상류의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것이며, 반면에 해수유통으로 전환할 경우 조력발전을 포함한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더욱 순조롭게 새만금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의 환경단체는 위와 같은 이유로 새만금호의 담수화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보, 해수유통으로 새만금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해수유통을 포함하여 환경친화적인 새만금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제16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추가대책 몇 개 내놓고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향후에 발생할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사태와 영향에 대하여 4기 새만금위원회와 박근혜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새만금 수질문제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자연에 거역하지 마라!

 

2015년 12월 1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환경운동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군산생태환경시민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전북지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시민행동21, 전교조전북지부, 전주시민회, 615전북본부, )더불어이웃,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생명의숲, 정의당전북도당, )하천사랑, 호남사회연구회(29개 단체)

#첨부자료: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에 대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010-3689-4342)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