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군산전북대병원의 백석제 건립에 대한 부동의를 촉구합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최초 부지선정단계부터 특혜의혹이 만연합니다. 또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법정보호종의 대규모 서식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환경을 보호해야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망각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는 불법과 비상식적인 행위로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우롱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자인 전북대학교병원과 군산시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고 정당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군산시민의 생명권을 앞세워 공갈과 협박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러한, 군산시청과 전북대병원의 불법하고 비정상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어서는 절대 안됍니다.

백석제보전을 촉구하는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만금환경청에 거짓․부실작성된 ‘군산전북대병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조사를 통해 거짓․부실작성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산백석제는 전북대학교병원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재차 확인했듯이 ‘습지1등급’지에 해당합니다. 습지1등급지는 환경부의 습지보전기본계획에 따라 ‘절대보전’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밀조사를 통해 환경부는 백석제에 대한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백석제에는 북방계 멸종위기식물인 독미나리가 국내최대로 자생하고, 국가적색목록DD(정보부족)종인 ‘양뿔사초’ 역시 국내 최대로 자생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남방계식물인 ‘물고사리’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북방계와 남방계의 멸종위기 식물이 집단으로 공생하고, 1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습지는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군산백석제는 조선 영조시대의 지리지인 여지도서에 그 규모와 위치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고, 고려말 문헌에서도 기록이 확인되는 등 축조된지 1천년이 넘는 역사․문화재입니다. 따라서, 군산백석제는 생태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 학술적 가치를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보전해야할 자연․문화유산입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거짓․부실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당연히 반려해야 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군산백석제에 군산전북대병원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동의’ 해야합니다.

백석제 보전을 촉구하는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군산전북대병원 설립을 둘러싼 갈등과 파행의 책임이 오직 군산백석제만을 고집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군산시청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더불어, 지금이라도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군산전북대병원의 백석제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새만금지방환경청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는 군산시민, 전북도민과 함께 군산백석제 보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15년 11월 12일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유재임 사무처장(010-9778-0779)

백석제 보전을 촉구하는 전북 시민사회단체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군산환경사랑, 군산민생연대, 군산평통사,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전교조군산중등지회, 전교조군산초등지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평화바람, 하천사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전북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환경운동연합군산지회 (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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