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석제 부지를 고집하게 되면 지속적인 갈등 낳을 것
– 전북도민과 군산시의회의 뜻을 존중해 내흥동 역세권 등 다른 부지로 변경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향
– 시민 접근성이 좋고,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 있어
군산 백석제는 독미나리를 포함해 멸종위기야생생물이 9종이나 서식하고, 북방계식물(독미나리, 양뿔사초)의 남한내 최대 자생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으며, 고려시대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 저수지로서 역사적 가치 또한 높다. 이 곳에 군산전북대병원을 설치하려는 전북대병원과 부지변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2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다. 국회의 국정 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백석제는 병원 부지로 적절하지 않음이 이미 여러차례 제기되었고 군산시의회에서도 다른 부지로 옮기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전북대병원은 군산시청과 함께 무리한 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협의 등에서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대안 부지를 마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에 촉구한다.
- ‘부지변경 검토가능’이라는 전북대병원장의 말에서 희망을 본다.
그 동안 군산시청은 ‘군산전북대병원의 백석제 설치반대는 병원을 짓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시민사회단체의 ‘부지변경’ 요구를 전북대병원 ‘설치반대’로 음해해 왔다. 또한, ‘백석제가 아니면 군산전북대병원이 물 건너 간다’는 식으로 군산시민을 공갈협박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대학교병원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백석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병원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즉, 병원부지를 변경해도 군산전북대병원의 추진이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또한, 그 동안 기획예산처에서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는 군산시에 전북대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 꼭 백석제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지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군산시청만이 유독 ‘부지변경은 사업포기’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그동안 군산시청에 끌려다녔다. 이제라도 병원 건립의 주체로서 법과 양심에 따른 선택을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
- 현명하고 빠른 해법은 대안부지 마련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협의을 통해 ‘대안부지 검토 등 백석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전북대학교병원에 요구한 바 있다.
현재의 갈등은 환경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고,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부지를 변경하여, 병원건립을 추진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백석제를 고집한다면, 국정감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협의 등에서 갈등이 계속될 것이며, 설령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멸종위기식물의 보전대책, 문화재 보전 대책 등에 따라 공사 중단이나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우리는 지난 6월 군산시청으로부터 600m 떨어진 시내권인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를 대안부지로 제시하였으며, 이 부지가 병상 규모를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병원 경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북대병원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방임하였고, 결국 이 부지는 다른 사업자에 매각되어 부지 변경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
다른 부지도 있다. 군산역 앞의 내흥동 역세권 지역이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지난 3월 ‘내흥동 역세권 지구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환경과 투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교통요지에 병원이 들어섬으로써 충남 일원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부지는 군산시내와 왕복6차선의 강변로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거리도 백석제에 비해 가깝다. 또한 충남과 김제, 전주를 연결하는 29번 국도에 연접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로부터 가까워서 군산시뿐만 아니라 충남도, 김제시, 새만금 복합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이다.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부지 내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므로, 병원 경영상에도 유리할 것이다. (다음페이지 그림 참조)
- 국립대학교가 지키지 않으면, 멸종위기종 최대서식처는 누가 지키나?
백석제는 생태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생태계의 보고이다. 또한, 백석제는 조선 영조시대의 지리서인 ‘여지도서’에 명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말 충신인 야은 길재선생의 글을 묶은 『야은선생속집』에서도 ‘료화제’라는 별칭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군산 백석제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문화재이자 1,000년 이상 습지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우리가 반드시 보전해야할 자연문화유산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곳을 다른 곳도 아닌 국립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이 훼손한다면, 그 오명은 두고두고 도민들의 입에 회자될 것이다.
부지를 변경하게 되면 이점도 많다. 당장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협의가 필요 없다. 당연히 사업 진행은 빨라지게 되기 때문에 국비 반납이란 부담도 없어지게 된다. 군산시가 부담하게 될 260억원의 지원금을 기반시설 조성이 아니라 병원 시설에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이 문제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백석제가 아니라면 불필요했을 전략환경영향평가만 진행중일 뿐이다. 부지를 변경해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북대병원장에게 촉구한다.
또한 전북대총장도 이 문제에 대해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책임회피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대학 총장은 대학만의 대표가 아니라 그 지역 양심의 상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
- 전북대학교병원장도 부지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산전북대병원 발목잡는 군산시는 각성하라!
- 전북대학교병원은 더 이상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부지변경을 조속히 결단하라!
- 전북대병원 이사장인 전북대 총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5년 10월 2일
백석제 보전을 촉구하는 전북 시민사회단체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군산민생연대, 군산환경사랑, 군산평통사, 시민행동21,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익산참여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전교조군산중등지회, 전교조군산초등지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평화바람, 하천사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전북지회, 환경운동연합 군산지회(총 2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