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처리방식 결정을 위한 보고서, 조작 및 부실 작성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용역발주한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추가용역 보고서(이하,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12월 완료된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각과 건조 등 5개 방식에 대하여 기술성, 환경성, 경제성 등 3개의 측면으로 10개의 세부항목을 비교․평가하였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앞 절에서의 세부항목별 검토결과와 뒷 절에서 종합 평가(채점)결과를 서로 상이하게 기록하는 등, 의도적으로 특정한 처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기술적 측면의 ‘부산물 활용도’에 대한 앞 절의 검토결과가 소각이 ‘보통’, 건조는 ‘높음’이라고 평가했음에도 뒷 절의 채점결과는 동일하게 3점(높음)을 주었고, 환경성 측면에서 민원소지성에 대하여 검토결과에서는 소각이 ‘많음’, 건조가 ‘보통’ 이라고 평가했으면서 채점에서는 동일하게 2점(보통)을 주었다.
또한, 경제성 측면의 건설비에 대한 검토결과에서도 환경부자료 기준으로 소각이 톤당 2.5억원, 건조가 톤당 2억원이 소요됨에도 채점에서는 동일하게 2점(보통)을 주었다. 이와 같이 건조방식이 소각방식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 동일한 점수를 준 부분이 10개 중 6개 항목에 달한다.
그런가 하면, 설치사례를 검토한 항목에서는 3년 전인 2009년 12월 자료를 기초로 평가하여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부실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뿐만아니라, 과거 소각방식이 주를 이루던 시기의 자료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므로써 소각방식에 높은 점수를 주기 위한 의도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2009년 12월 기준, 운영․건설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현황은 소각방식 18개소, 건조방식이 17개소로 비슷하다. 그러나, 2012년 4월 기준, 운영․건설중인 시설은 소각방식 17개소, 건조방식이 48개소로 건조방식이 압도적으로 많다.
결국, 보고서의 종합평가(채점)결과를 분석해 보면, 소각방식으로 결정하기 위해 경쟁관계 있는 건조방식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항목은 그대로 소각방식에 높은 점수를 주고, 건조방식보다 비교 열위에 있는 항목에서는 동일한 점수는 주는 방식으로 채점하였다. 결과적으로 소각방식이 선정되도록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채점)한 결과는 소각방식이 25점, 건조방식이 24점으로 불과 1점차로 소각방식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세부항목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채점을 할 경우 소각방식은 20점, 건조방식이 25점으로, 큰 점수차로 건조방식이 선정되어야 마땅하다. 채점을 다시 할 경우, 소각방식은 탄화(24점)방식보다도 비교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전북녹색연합은 익산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익산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소각방식으로 결정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추가용역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조작․부실하게 작성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익산하수슬러지 소각장이 건설중인 사업부지 주변에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 아파트 10개 단지, 자연마을 등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 1만명 이상의 익산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익산시민을 위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의 결정과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환경부의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2014년 10월 29일
#붙임1.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추가용역 보고서」주요부분 발췌.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