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광원전 3호기 용접수리를 강행하는 한수원과 정부를 규탄하며, 한수원과 정부의 조치에
면죄부만 주는 영광범대위를 우려한다!
한수원, 이미 ‘덧씌움 용접’ 방식 정비작업 착수
영광범대위와 정부측의 3.11합의문 한계 드러나
영광범대위, ‘영광원전3호기 민간검증단’에 고창․전북/광주․전남 지역주민 참여 거부
지난해,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무더기 미검증부품 사용과 3호기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촉발된 영광원전사고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정부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밀려 영광범대위가 영광 및 주변 지자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영광원전 3호기를 ‘덧씌움 용접’ 방식으로 정비하고, 6월 재가동하는 것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이미 용접방식의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12년 11월 5일, 지식경제부의 발표로 영광원전 5,6호기를 포함한 전국의 원자력발전소에 대규모 미검증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1월 9일에는 영광원전3호기의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이 균열되어 원전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수원과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에 분개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었고, 광주·전남지역과 전북지역의 시민단체, 지방의회 등이 ‘영광원전 가동중지’와 ‘민관공동조사’ 등을 주장하며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진보정의당과 민주당 등 정당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실태조사와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를 압박했다.
이러한 전국민적인 여론을 등에 업은 영광군민 2,000여명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1월 15일 영광원전앞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하고, ‘민관합동조사’와 ‘국제적수준의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전국민적인 여론과 영광군민의 요구에 굴복한 한수원과 정부가 마침내 민관합동조사를 수용하고 ‘영광원전 민관합동대책위원회(이하,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민관합동대책위원회에 민측 대표로 참석한 ‘영광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영광범대위)’는 뚜렷한 안전대책의 마련과 성과 없이 정부측의 ‘전력대란’ 협박에 못이겨 대규모 미검증부품을 사용한 영광5,6호기 가동을 12월 31일과 2013년 1월2일 각각 승인해 주었다. 또한, 한수원은 영광 5,6호기가 가동을 시작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3년 1월초, 3호기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을 용접으로 수리해서 사용하겠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정비계획을 승인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한수원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밀어부침에도 불구하고 영광범대위는 3월 11일, 정부측과 합의를 통해 ‘민관공동조사’와 ‘국제적수준의 안전점검’이 아닌 한수원과 정부측의 일방적인 조사를 인정하고, 한수원이 제시한 용접방식의 정비계획을 외국의 전문기관에 맡겨 제한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영광원전관련 영광범대위의 협상과정과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핵없는 세상을 위한 전북모임(이하, 전북모임)’은 영광범대위에 유감의 뜻과 더불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영광군민 뿐만이 아니라 원전주변 주민지원 대상지역인 고창군을 비롯한 전북도와 전남, 광주지역의 주민대표를 ‘영광원전 3호기 민간검증단’에 포함시킬 것을 지난 4월 3일 영광범대위에 정식요청하였다. 그러나, 영광범대위는 검증단 구성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주변 지자체의 주민대표 참여요청을 묵살했다. 이에 전북과 전남, 광주지역의 시․도의원과 단체가 영광범대위를 방문하여 민간검증단 참여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4월 18일,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시한 ‘덧씌움 용접방식’의 영광원전 3호기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 정비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는, 현재 영광범대위가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외국의 전문기관과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간검증과 관계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한수원이 용접방식으로 영광원전3호기를 수리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민간검증결과와 관계없이 용접방식으로 정비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착수했다.
전북모임은 그 간의 영광범대위의 협상과정에 대하여 우려와 유감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고,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에 전개되는 상황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영광범대위가 들러리를 서며, 면죄부만 주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영광범대위는 애초에 한수원과 정부의 조치에 대해 대응할 능력과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전북모임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끌려가며, 정부의 행위에 정당성만을 부여해 주고 있는 영광범대위에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또한, 영광범대위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하여 책임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 한수원과 정부측도 원전가동에만 혈안이 되어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주민의 신뢰회복을 등한시 하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5월 10일
#붙임1. 영광원전 관련 주요경과
■문의: 한승우/ 핵없는 세상을 위한 전북모임 대외협력팀장 (010-6253-8951)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전북모임
(부안군민회의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전주의료생협 전북환경운동연합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한살림전북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