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학여행이 신혼여행인가?
수학여행은 교육의 연장 교육청 지원은 당연
도의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정략적 접근 반성해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비 폐지, 초․중교 수학여행경비 지원, 중학교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가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1. 초․중학교 수학여행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다. 수학(修學)여행은 말 그대로 학교교육이다. 수학여행은 결코 신혼여행이 아니다. 수학여행은 교실이 아닌 야외와 역사유적지 등에서 실시하는 엄연한 교육활동이다. 따라서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의 수학여행비를 지급하겠다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은 환영받아야 한다.
2. 저소득층 중학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반대할 수 없다. 중학교 교복값의 경우 동복과 하복 합쳐 4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저소득층 학생과 가족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저소득층 중학생들에 대한 교육청 교복비 예산지원을 반대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입장은 ‘돈 없으면 학교 다니지 말라’는 입장과 같다.
3.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운영비폐지 역시 당연한 정책이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의무교육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운영비 폐지는 마땅한 것이다. 한데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도의회와 교육위원의 태도는 전라북도민의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라북도의회와 일부언론에서 초중학교 수학여행비 지원과 저소득층 교복지원비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의무교육과 복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도민의 염원으로 선출된 전라북도교육감의 정당한 정책에 대하여 보수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딴지를 거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당하다.
전북녹색연합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초중학교 수학여행비 지급, 중학교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폐지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도민의 이해를 저버리는 정치인들의 정파적 딴지걸기 중단을 촉구한다.
2010. 11. 22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