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예비후보들의 탈핵공약은?

[보도자료]정책제안결과.hwp

[보도자료]  유성엽후보 이광석후보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적극
강봉균후보 보통, 송하진후보 소극, 박철곤후보는 무응답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이하, 탈핵전북연대)의 정책제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 후보들이 공약채택여부에 대한 입장을 전해왔다.

탈핵전북연대는 지난 4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핵 없는 푸른도시, 전북’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도시, 전북’ ‘에너지농사를 선도하는 미래도시, 전북’이라는 목표아래 8개의 주요 정책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의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5명에게 제안한 바 있다.

탈핵전북연대의 제안에 대해 4월 27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봉균, 송하진, 유성엽 예비후보와 통합진보당의 이광석 예비후보가 입장을 전해왔으며, 새누리당의 박철곤 예비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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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강봉균후보는 탈핵전북연대의 정책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핵발전소 없는 전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25기의 원전을 운용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에너지자립과 전환정책에는 적극 공감하며 ‘100개의 전북형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5개의 정책제안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입장과 함께 영광원전 온배수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송하진후보는 전라북도가 에너지자립을 향해 나아가야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며, ‘에너지수요관리조례’ ‘100개의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2개의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광원전의 폐로 로드맵수립 등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에너지자립마을은 ‘자원순환형농산어촌마을’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성엽후보는 탈핵전북연대의 정책제안이 유성엽후보의 “전기세 0, 에너지 도민주권‘ 공약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면서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탈핵에너지기본조례 제정‘ ’영광원전 폐로 10년 로드맵 수립과 2026년 지역에너지자립‘ 등 8개의 정책제안 전체를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기세 0, 에너지 도민주권“ 공약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통합진보당의 이광석후보는 중앙당이 기본적으로 탈핵을 정강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탈핵전북연대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에너지복지조례 제정’ ‘빛공해방지조례 제정’ 등 8개의 정책제안 전체를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새누리당의 박철곤후보는 탈핵전북연대의 정책제안에 대해 입장을 전해오지 않았으나, 새누리당 중앙당이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탈핵전북연대의 정책제안에 대하여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들이 공약을 채택한 결과를 종합 분석해 보면, 유성엽후보와 이광석후보는 탈핵과 에너지전환·자립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8개 정책제안 전체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봉균후보는 탈원전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에너지자립과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5개의 공약을 채택하는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송하진후보는 탈원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에너지자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2개의 공약을 채택하는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박철곤후보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탈핵전북연대는 향후 각 전라북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채택과 공약실천 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각 후보들의 입장을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알려, 도민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4년 4월 28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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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6․4지방선거 정책제안서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행동 부안시민발전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전교조전북지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시민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생협 정의당전북도당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통합진보당전북도당 한국YMCA전북지역협의회 한살림전북생협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정읍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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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의 중심, 전북이 시작하자!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는 미래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핵발전을 확대하는 정부정책에 따를 수 없다. 따라서, 2014년 지방선거는 전라북도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을 선포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것과 다름없는 영광-고창핵발전소(한빛원전)의 조속한 폐쇄를 통해 핵없는 대한민국, 안전하고 푸른도시 전북으로 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에너지전환과 자립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다. 전라북도의 전력자립도는 36%에 불과하며,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역에너지자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라북도의 자연자원은 매우 풍부하다. 태양과 바람, 물과 숲, 농축산자원은 전라북도가 탈핵에너지전환으로 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에너지전환과 자립을 위한 정책추진과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자괴감을 벗고, 미래도시 전북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이번 지방선거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전북으로부터 핵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의 정책제안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앞선 실천을 약속해주시길 전라북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제안한다.

□ 핵 없는 푸른도시, 전북
  ○ 탈핵지자체 선언 및 탈핵에너지전환기본조례 제정
  ○ 영광-고창원전 폐로 10년 로드맵 수립 및 2026년 지역에너지 자립

□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도시, 전북
  ○ 에너지 수요관리조례 제정
  ○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
  ○ 에너지복지조례 제정

□ 에너지농사를 선도하는 미래도시, 전북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조례’ 제정 및 ‘전라북도 재생에너지공사’ 설립
  ○ 100개의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자립 시범학교 지정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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